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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무슨일이 생길까요? 스토킹 처벌법 설명해드립니다
Автор: 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Загружено: 2021-12-22
Просмотров: 451
Описание: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종전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보아 가벼운 과태료만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반복된 스토킹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스토킹처벌법이 보완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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