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번엔 법안 처리? / KBS 2026.03.16.
Автор: KBS 뉴스 부산
Загружено: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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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낸 1호 법안, 바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입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좀처럼 다음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지역 1호 법안으로 불렸던 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데, 당시 부산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낸 법안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앵커]
법안이 발의된 게 2024년이었는데, 이후 과정은 ‘표류’라는 말이 돌 정도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앵커]
특별법의 골자는 부산에 국제물류특구, 그리고 국제금융특구'를 조성하는 건데,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나 특구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르고,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어떤 혜택과 규제 특례가 주어지는 건지?
[앵커]
금융, 물류 거점을 만든다는 게 특별법의 핵심이지만, 산업은행과 HMM 본사 이전 논의 과정을 지켜본 분들로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것도 같은데?
[앵커]
지난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안 발의 2년 만이었는데, 박형준 시장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시 차원의 노력도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앵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까지는 이뤄졌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된 사례가 여러 차례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마다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습니다.
정부의 5극 3특 기조, 혹은 행정통합과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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