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당해…전국 법원장 회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앵커]

사법개혁 3법이 오늘(12일) 공포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되는 등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도 하루 만에 11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 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는데요.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수본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뒤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고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인 이달 2일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먼저 내놓고, 시행 뒤 수사에 나서달란 취지라 각하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소원 접수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건수만 오후 2시 기준 전체 11건입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대법원으로 적시됐습니다.

이 외국인은 법 위반 행위로 제3국 추방 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란 소송마저 최종 패소하자 제3국으로 추방된 상태인데요.

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로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도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 이 2호 사건으로 제기되는 등, 오늘을 기준으로 30일 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전국 법원장들은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1박2일 회의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현재 두 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이 모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 회의는 매년 3월 열리는 정기 회의 성격이지만, '사법개혁 3법' 공포에 따른 후속 대응이 주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이 두 가지 안건이 숙의 대상이 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의 경우 판사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잇거나 형사 재판부 기피까지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면서 제도적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오갈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법원에선 전담 TF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4심제'가 될 거라며 제도 도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법원장들이 어떤 의견을 수렴해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지난달 각급 법원장들은 '사법3법' 관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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