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Описание: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고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됩니다.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실제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며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호력은 소급하여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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