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대신 ‘북향민’ 부르나

Описание: 명칭 변경 추진에 정치권·시민사회 논란
사회적 낙인 해소 기대와 정체성 훼손 우려 교차
정부의 명칭 공식화 방침에 각계 공방 가열

'탈'자 떼고 '향'자 붙인 '북향민', 통일부의 도입 배경은
통일부는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향민(北鄕民)'은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탈북'이라는 단어가 주는 탈출과 이탈의 이미지가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이미 간부회의 등에서 해당 용어를 시범 사용하며 공식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낙인 해소와 포용의 의지... "고향 북쪽에 둔 사람"
정부 측은 이번 명칭 변경이 우리 사회 내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차별적 시선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향민'이라는 표현이 실향민과 유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들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먼저 온 통일'이자 우리 이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최근 여러 행사에서 "탈북민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명칭 변경을 통해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착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탈북민 사회의 거센 반발... "목숨 건 탈출의 가치 훼손"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탈북민 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전국탈북민연합회 등 다수의 단체는 "북향민이라는 표현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북'이라는 용어 속에는 북한 독재 정권의 실상을 고발하고 자유를 선택한 주체적 행위가 담겨 있는데, 이를 단순히 '고향이 북쪽인 사람'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탈북의 역사적 의미를 희석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일부는 '북향(北向)'이라는 단어가 자칫 '북을 향하는 사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언어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엇갈리는 목소리... 여야 온도 차 뚜렷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포용적 관점에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정부가 본질적인 인권 문제나 정착 지원 정책의 내실화보다는 겉치레식 명칭 바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권 의원들은 "당사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명칭 변경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을 경계했습니다.

법률적 근거 부재와 행정적 용어 우선 사용에 따른 혼선
현재 법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북향민'은 아직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행정적·사회적 권장 용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일선 행정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 법정 용어와 새로운 권장 용어가 혼용되면서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탈북민 사회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거 '새터민' 사례와 비교... 실질적 정책 우선 목소리
전문가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새터민' 명칭이 정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시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당사자들의 거부감으로 결국 '탈북민'이라는 통상적 표현에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사회학계 관계자는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차별 해소로 이어지려면 용어 자체보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경제적·정착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당사자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