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 대상...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쳐 농사를 안 짓는 경우,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관련 메시지를 내놨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를 겨눴습니다.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우선 꼬집었습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심하게는 3.3㎡당, 그러니까 평당 20~30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관리 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관계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겁니다.

실제로 농지법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에게 줬는데요.

현실에선 매각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대통령은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들 갖고 있는 거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전수 조사해,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과 비거주 투자용 주택,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건 자유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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