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판매가격 엄청 상승하더니...업체들의 기막힌 '장난질' / YTN

Описание: 밀가루나 설탕, 전기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여 물가를 뒤흔든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대한제분 등 제분업계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미리 합의하는 이른바 ’짬짬이’를 벌인 겁니다.

그 규모만 5조 9,9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로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 올랐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설탕 업계에서도 가격 담합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검찰이 파악한 담합 행위 규모는 3조 2천715억 원으로, 이로 인해 설탕 가격이 66.7%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먹거리 가격뿐 아니라 전기료를 올린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효성, 현대, LS 등 전력 업체 10곳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7년 반 동안 한전이 발주한 특정 입찰 145건에서 6천776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천6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업체들의 범행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나희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 이 사건 제분사, 제당사, 전력업체들은 이미 담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법 무시적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이를테면 공정위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며 "공선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 연락을 자제하자"고 하거나, 서로 "재수 없게 걸린 것이지, 담합이 아닌 게 어딨느냐"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사례를 보면,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법인에 대한 과징금 등에 그치는 상황이었다며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형 상향과 함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ㅣ최성훈
영상편집ㅣ이정욱
디자인ㅣ유영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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