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여전…관리 사각지대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여전…관리 사각지대도

[앵커]

어린이 5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기억하시죠.

사고가 난 뒤 인천의 통학버스 안전을 점검했더니 4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을 살핍니다.

올해 4월부터 의무화된 하차 확인 장치와 안전벨트, 소화기 등을 점검합니다.

[현장음] "소화기 사용 연한이 10년이에요. 10년이 안 됐더라도 화살표가 초록색이 안 되면 무조건 교체하셔야 돼요."

석 달 전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를 계기로 인천 지역 통학버스 3,600여대를 점검했더니, 4대 중 1대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량 끝에 달린 버튼을 눌러야 경고음이 꺼지는 하차 확인장치를 운전석에서 끌 수 있게 하는 불법 개조 등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등록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점검한 실태라는 겁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찰이 단속을 예고하자 인천에서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배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세림이 사고 이후 정부가 통합관리시스템도 만들었지만, 이 역시 자발적 참여에 기대다 보니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 축구클럽 차량처럼 '통학차량'이 아니어서 등록 의무가 아예 없는 경우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법 개정이 안 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자발적으로 등록을 유도해야죠."

정부는 이달 한 달 간 신고한 미등록 차량에 한해 계도 처분을 내리고 다음 달부터 전국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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