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유법] 상대방 몰래 녹음(대화녹음, 통화 녹음) 처벌(불법) 여부와 처벌 피하는 방법(통신비밀보호법위반)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스타트 변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알아두면 유용한 법 네번째 편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통화나 대화 녹음과 관련하여 상대방 몰래 이를 녹음시 처벌을 받는지 여부와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하여 녹음된 대화를 사용할 때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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