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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에서 잼을 그냥 만들어 팔면 불법?! - 혁신을 혁신하라 18회 -
Автор: KTV 국민방송
Загружено: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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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단순히 농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를 원하는 소규모 농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시설기준에 맞춰 식품가공업 시설을 갖춰야 했으므로 대다수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를 엄두조차 못 냈던 게 현실이다. 이에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가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규칙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 농업인의 식품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함과 더불어 소규모 농가의 식품가공 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식품가공업 시설기준 충족 시 농산물 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실을 감안한 규제완화로 많은 농업인이 좀 더 쉽게 농산물 식품가공 분야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농촌 혁신의 변화 현장들을 직접 찾아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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