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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5일제·정년연장 논의 본격화…노동시장 격변 예고 (20250908)

Автор: 이데일리TV

Загружено: 2025-09-07

Просмотров: 14035

Описание: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노동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4.5일제와 정년 연장 논의입니다.

노동계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85시간 길었습니다.

워라밸 지표에서는 노동시간은 많고 가족시간은 적어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20%를 넘어서며, 노동력 부족과 연금 부담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과거에도 청년 고용 위축과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이 컸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한국은행은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도 인건비 증가를 우려합니다.

경총은 정년연장 시 5년 후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청년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 역시 파업과 투쟁을 통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60%는 임금이 줄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주4.5일제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고령사회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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