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9억 초과, LTV 20%...15억 초과 '대출 0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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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부동산 대책 발표
9억 초과 LTV, 40%→20%
15억 초과 시 대출 금지
분양가 상한제 대폭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집값, 이번에는 잡힐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큰 틀에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박원갑]
지금이 비수기인데 예고 없이 정책적으로 대책이 나왔는데요. 세금이나 청약, 대출 이걸 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 정도가 심각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고 없이 발표한 것은 정책적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한다.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들은 보호를 하겠다. 그렇지만 갭투자 이런 건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런 목적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가 감소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사실상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박원갑]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9억 넘어서는 것은 20%밖에 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령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다 대출규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투기과열지구, 서울이 투기과열지구거든요. 여기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는 무주택자가 있겠죠. 그런데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사게 되면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 있고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집을 사게 되면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또 1년 안에 전입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서울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또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수요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이 세 가지 원칙에는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박원갑]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넘치니까 일종의 산사태가 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소 실소유자, 특히 젊은 30대들은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할 기간이 많은데 너무 대출을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집을 처음으로 사는 신혼부부한테는 좀 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그렇게 대출 규제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과천, 분당, 판교, 하남, 광명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잖...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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