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맞으면서 방어만 하는게 정당방위 조건인가요?

Описание: 폭행을 당하다 결국 발차기 한방.
그런데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고요?

서행 중이던 차량.
뒤에서 오토바이가 차선을 가로지르며
무리한 좌회전을 해서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쫓아와 욕설 → 주먹 → 연속 폭행.

계속해서 참던 블박차 운전자,
결국 한 발 제대로 날립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 안면골절 (8주 진단)
🔹 블박 운전자: 타박상 (2주 진단)

그런데...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사람은 오히려 블박 운전자?
심지어 오토바이 측은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

법원의 입장: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어만 해야 한다.❞
한 발이라도 공격처럼 보이면 쌍방폭행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판결일까요?
계속 맞다가 한 번 반격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지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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