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구멍'난 독일...내년 예산안 합의

Описание: 독일 연립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지출 축소 방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인데요.

1월의 재정 셧다운과 170억 유로의 예산 공백을 메꾸는데 성공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건설 보조금, 산업 지원 조치 등에 대해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기후변환기금 지출 계획은 120억 유로로 삭감하고 주택 소유자에 대한 환경 보조금도 축소합니다.

오염 산업군에 할당된 30억 유로의 보조금도 함께 깎을 예정인데요.

다만 특별 위기 상황을 제외하곤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0.35%까지 새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부채 제동장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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