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국회가 하면 '위헌', 대법원이 하면 '합헌'?
Автор: 아그말대
Загружено: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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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국회가 하면 '위헌', 대법원이 하면 '합헌'?
대법원 예규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말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사법부가 권한을 쥐려는 선택,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말이 돼?”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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