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원내대변인] 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당연한 판결이다 260121
Автор: 백선희
Загружено: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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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당연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판결은 특히 ‘12·3 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12·3 내란은 기존 판례인 전두환 사건과 달리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는 지적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을 따라다니며, 비굴하고 간교한 잔꾀로 국민을 기만해왔습니다.
결국 징역도 윤석열을 따라가게 됐으니, 이는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23년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어떤 형을 받아야 마땅한가입니다.
법원은 12·3 계엄이 내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심각하다고 판시했으니,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도 마땅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12.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 주요임무종사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2.3 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12·3 내란의 모든 책임자가 엄정하게 처벌받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2026.1.21.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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