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경호처 공무원 사병화"…윤 징역 5년 선고 순간 [풀영상] / KBS 2026.01.16.

Описание: ▶ 주요 내용
01:32 선거 공판 시작...피고인 윤석열 입정
'계엄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
'허위' 사후 계엄선포문 결재 등 혐의
07:30 "수사 시작되자 계엄선포문 폐기"
'계엄 정당' 외신에 전파한 혐의
"허위 사실을 외신 대변인에게 작성하게 해"
수사 시작되자 '비화폰 인멸' 지시 혐의
"공수처 조사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
12:50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차벽 설치 등으로 영장 집행 저지"
"경호처 직원 동원...총기 휴대 지시"
"국무의원 일부 결여되면 심의권 침해"
17:16 "통지 못 받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판단"
"윤 전 대통령 심의권 침해 '고의성' 인정"
23:22 "계엄 뒤 선포문 작성...허위 문서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 고의 인정"
"허위공문서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기록물 폐기에 해당"
재판부, 비화폰 인멸 혐의 관련 설명
33:57 "비화폰 기록 삭제, 수사 활동 방해"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삭제' 거듭 지시"
재판부, 공수처 수사권 관련 설명
37:36 "공수처,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 가능"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권 있다"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관할 위반 아냐"
"군사기밀 장소라도 피의자 체포 가능"
"관저 책임자 승낙 없어도 피의자 체포 가능"
"관저 채증 영상 촬영 가능"
"경호처장, 차벽 설치 지시...영장 집행 저지"
"경호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뒤 수사에 불만 표현"
51:25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인정"
"윤 전 대통령, '위력 순찰' 지시"
55:41 재판부, 양형 이유 설명
"계엄선포 결정, 국무위원 전원 의견 경청해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헌법 위반"
"절차 요건 경시...비난받아 마땅"
"경호처 이용해 적법 영장 집행 저지"
"막강 영향력 남용...사적 이익 위한 것"
58:53 "경호처 직원 사실상 사병화"
"중대한 범죄...죄질 좋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반성 안 해"
"훼손된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엄중 처벌 필요"
01:00:34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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