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읽는 남자] 외국 자본을 대하는 자세 '미국편'

Описание: 외국 자본을 대하는 자세 중국편/미국편/일본편/유럽편/한국편

중국 자본이 우리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철저히 외국 자본을 규제하고 관리한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주요 선진국이 외국 자본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보자. 오늘은 미국편



지난 2016년 11월 16일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중국 국영기업에는 미국 기업을 아예 팔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로이터 통신 보도.

“중국 국영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배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미국 외국투자위원회(CFIUS)에 부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중국 국영 칭화유니그룹은 세계3위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세계 4위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 샌디스크 인수하려다 무산.
美-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연례보고서 의회 제출
“중국 국영기업에는 미국 기업을 아예 팔지 말아야 한다”
(2016년 11월 16일)

2015년 중국 국영 칭화유니그룹
마이크론, 샌디스크 인수 무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한국 기업을 중국 자본에 넘기면 안된다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물론 방산업체처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는 법으로 직접 관여한다) 미국도 비슷한데 더욱 철저하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의회에서 찬반으로 결정한다.
외국자본 진입을 철저히 규제하는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국가 조직(CFIUS)이 심사하고
의회 표결을 거쳐 결정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에 관여하는 부서는 이렇다.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중요하다.
美 외국인 투자 관여 기관
기관 업무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투자유치 (Inbound)
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CFIUS) 투자 심사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해외투자 (Outbound)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해외민간투자공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는 외국 자본이 함부로 미국 자산이나 기업에 대한 지분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하는 기구.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에 대해 심사를 까다롭게 함. 그 분야를 12개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 금융, 수도 항공, 고속도로, 공공여객운송, 파이프라인, 철도, 수상산업, 긴급구조와 사법서비스, 공공보건, 전기, 석유와 가스
美 외국투자위원회(CFIUS)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핵심 역할하는
‘기간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12개 기간산업
정보통신, 금융, 수도 항공, 고속도로, 공공여객운송,
파이프라인, 철도, 수상산업, 긴급구조와 사법서비스,
공공보건, 전기, 석유와 가스



실례를 살펴보면, 2006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영기업인 ‘두바이 국제항만그룹’은 영국의 항만 운영회사를 합병함. 그런데 영국 항만 운영회사는 미국 6개 항구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었음.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국가가 미국의 항구 업무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음. 이슬람 테러 세력이 중동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것.

결국 이미 합병되었던 것을 ‘새로운 입법’을 통해 무산시켜버림.
사례1. 두바이 국제항만그룹





이 사례는 그나마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다고 치자. 이것이 정말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까 싶은데, 합병을 무산시켜 버린 사례도 있음.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2010년 미국의 통신기술업체인 3Leaf의 부분 자산을 200만 달러(우리돈 약 22억원)에 인수하려고 함
22억원이면 돈 많은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함.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통신 기술을 가져갔다가는 그 기술을 이용해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감청을 통해 빼내어 갈 수 있다는 것.
사례2. 中 화웨이

2010년 美 통신기술업체
3Leaf 부분 자산 200만 달러 인수 시도 무산
(한화 약 22억원)

무산 이유
“美 통신 기술 확보로
감청 통해 정보 유출 가능성”


이처럼 자유시장경제를 살아가는 시대에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미국도 때로 외국 자본에 대해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곤 함.

이처럼 미국은 외국 자본이 자국의 기간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없는 법도 새롭게 만들어 무산시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까 긴가민가 하는 것도 무산시킴

자유시장경제의 미국
외국 자본에 철저히 이기적



다른 주요국들은 어떨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