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핵잠 특별법' 추진…"군사용 원자력 관리체계 마련"/ 연합뉴스TV(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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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안정적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지금의 원자력 관련 법은 모두 민수용으로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국방부는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에는 핵잠 관리 규정이 없어 핵잠 사업 특성에 최적화된 절차와 필요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상반기 중 입법 절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속보'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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