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요구한 부장판사,뇌물 공무원 징역 선고

Описание: 근무시간 음주, 징역 6개월… 그런데 징계는 ‘주의’?
오창훈·여경훈·강남주 판사,
근무 중 음주 사건으로 논란이 됐지만
결과는 단 한 줄 — ‘주의 촉구’.

법원장은 “징계법상 징계는 아니다”라 답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파면·정직 감이지만,
법관은 주의만 받는 나라.
그게 사법부의 자정능력입니까?
국민은 오늘 또 한 번 묻습니다.
“법원은 법 위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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