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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가능할까?🔥다 알려드리죠
Автор: 송행
Загружено: 2023-06-23
Просмотров: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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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
내용을 추가로 달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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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입증 자료가 탄탄하다면
구제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사건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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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이 처음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 원처분에서 영업정지 15일이나 20일까지도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다보면 의외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아무런 대응없이 그대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걸 알게되는데
가까운 행정사사무소에서라도 상담받으시고 좋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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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l @ songhaeng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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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ㅣ010 7153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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