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4/6(일)》 : 24년 국가직7급 각론, 급부행정, 사회보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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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 24년 국가직7급 각론, 급부행정, 사회보장행정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법 에서 정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신청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
로서 해당 신청기간규정은 ‘훈시규정’이다.
②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
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
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