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는데 선택지는 사라졌다" ... 10.15 부동산 대책이 미친 영향 진단과 부동상 정책 제언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김인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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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있는데 선택지는 사라졌다" ... 10.15 부동산 대책이 미친 영향 진단과 부동상 정책 제언
① 10.15 부동산 대책 개괄
·주택담보대출 LTV 대폭 축소
·토지거래허가제 및 실거주 의무 강화
·전세·전세대출 규제 강화
·대출·거래·거주 전반을 동시에 조이는 구조

② 10.15 대책이 경기 남부권 1기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
-경기 남부권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신도시로 현재 재건축·재정비를 통한 도시 재생이 핵심 과제
-규제지역 지정과 금융 규제 강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 불확실성 증가, 선도지구 선정 경쟁 심화, 주민 동의율 확보 부담 증가 등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
-평촌·분당 등 1기 신도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단기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정비사업 일정 지연과 시장 혼란이 동시에 발생

1. 10.15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정책인가요?
2.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무엇을 가장 막고 싶어 했던 건가요?
3. 기존 부동산 대책들과 비교했을 때, 10.15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4. 대출·거래·거주 규제를 한 번에 묶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5. 이 정책이 ‘전국 공통 정책’이라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6. 규제지역 지정이 재건축 사업성이나 추진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7. 10.15 대책 이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8. LTV 축소와 실거주 의무는 시민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나요?
9.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10.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11. 재건축·재개발을 막으면서 주거 안정을 기대하는 게 가능한가요?
12. 단기 안정과 장기 공급 사이에서 정책 균형이 무너진 건 아닌지요?
13. 향후 어떤 방식의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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