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또 법정 서는 전두환...재판 쟁점은?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늘 항소심 재판을 받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아침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는데요.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에서 열립니다.

한편 오늘 법무부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전두환 씨 오후에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거든요. 그 모습 보셨습니까?

[양지열]
봤습니다. 특별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섰고요. 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판이라든가 재판 이전에도 본인의 행동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한 부분은 없고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다고 하면서 재판받는 것 자체를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 태도가 그대로 일관되게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 씨가 받는 주요 혐의를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지열]
2017년 4월에 본인이 펴낸 책, 이른바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에 고 조비오 신부가 당시에 광주항쟁 과정에서 헬리콥터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걸 봤다는 것을 생전에 여러 차례 증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돌려 말하면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회고록 출판 이후에 이 부분을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에 이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두환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인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이 부분이 사자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에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양지열]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명예훼손 자체도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광주에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건 증명이 됐죠.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서 전일빌딩이라든가 다른 곳들, 조비오 신부 이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판결에, 판결문은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 역사적 기록물에 사실은 광주에서 당시에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공식적으로 당시에 광주에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씨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셈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1심 결과는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양지열]
1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사격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해서 징역형이 선고가 됐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집행을 유예했던 겁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이고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계속 불출석해 왔는데 이번에 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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