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절차 시리즈 Part. 6 조합장 해임 시 반드시 소명기회를 줘야 하나요? 사유 없는 해임도 가능할까?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조합장 해임 시 조합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부적법할까요?
사실 법원에서는 조합장을 해임시킬 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그리고 해임의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인지라 해임사유도 없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요건들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것 입니다.
그러니, 조합장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를 충분히 구비하거나 소명기회를 꼭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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