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내일 1심 선고...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쿠데타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내일 선고 이뤄지는 혐의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혐의가 내란죄 하나인 만큼,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일어난 일들이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선포된 것인지, 즉 이유가 합당했는지 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 국회통고 등의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만큼,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고, 형벌의 선택이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질서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요.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의혹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체포방해 혐의 재판 당시 주된 논리였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펼쳐 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장들은 그간 있었던 관련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선고 전까지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신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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