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목적' 입증해야 처벌?…"양형 기준 강화 필요" 지적/2024년 9월 2일(월)/KBS

Описание: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대상일 경우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과 함께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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