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구, "멸실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의 중복과 그 효력"[사이학당/사례연습(3)/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
Автор: 명교수온라인채널 A&A Class
Загружено: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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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 #이중등기 #멸실회복등기
● ● "사례연습"은 사이학당의 일부로서 실제 사례(대체로 판례에 기초) 또는 학습용 사례를 통해 민법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이전등기에 대한 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판결)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 "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은 ①'학이학당'(민법 진도별 체계적 동영상)과 ②'사이학당'(학습의 기초,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 사례연습, 법과 공감, 민법과 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널 구성에 관해서는 • 명순구, "채널소개"[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 참고).
● "학이"(學而)는 논어(論語)의 가르침인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중 전구(前句)에서, "사이"(思而)는 후구(後句)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 명순구교수 홈페이지: http://mind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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