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막아야"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201]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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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이 가능한 '셀프 손해사정' 관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손해사정학회, 금융소비자연맹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보험사 주도적 손해사정을 한다는 인식을 주는 자기손해사정에 대해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현재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보험 산업이 '민원 산업'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보험이 소비자 신뢰가 바닥이고 민원사업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삐뚤어진 손해사정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가 손해사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서 보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놓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험금 산정을 하는 손해사정은 대부분 보험사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고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을 둘러싼 민원은 보험 민원의 8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해사정 금지에 대해 보험업계는 지나친 제약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
● 제작진
기획: 이은재, 김의중
구성 취재: 허지은
연출: 송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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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보험사#민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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