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2030 가상화폐 열풍...부작용 최소화 방안은?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주식에서 가상화폐로 투자의 열풍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인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을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이렇게 그동안 섞어서 썼는데 정부하고 금융권은 이게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가상자산 이렇게 또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부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현재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디지털자산, 그다음에 암호자산, 그다음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통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특금법에서도 가상자산이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 이상 가상자산이라고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좀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화시키고 그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1분기에만 신규 가입자가 한 250만 명 된다더라, 그다음에 그중에서 2030 젊은 세대가 한 63.5% 이 정도 된다더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젊은이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시장이 사실 젊은이들이 투자하고 자기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록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수익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시장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도 가상자산 거래하면서 소득이 생긴다면 당연히 과세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세 형평성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율을 정해놓고 이득에다 그걸 곱해버리겠죠. 주식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상이라고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거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과세정책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과세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생각하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것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조세 형평성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과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세를 하기 전에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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