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안정적 억제·관리해야…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Описание: [국방뉴스] 2021.05.17
북핵 위협 안정적 억제·관리해야…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의 핵위협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생각해 보는 공동국제 학술세미나가 세종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북핵 억제 실패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요. 눈에 띄었던 주요 내용을 윤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발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남한의 단독 핵무장이나 미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체제 도입 등과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고차원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미가 끈끈한 동맹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핵을 관리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모두 4가지로 귀결됩니다. 먼저 미국과 끈끈한 동맹을 바탕으로한 확장억제력. 남한의 단독 핵무장 보다 덜 자극적이면서도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억지력이 아닌 비핵억지력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 비핵무기지대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언적으로 비핵평화를 추구하면서 문제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5 당시 전쟁 억제 실패에 대한 심리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이자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과거 전쟁이 발발한 70년전과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면서 전쟁억제 실패나 핵억제 실패는 일어날 수 없는 상상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얽히고 섥힌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국제 학술세미나. 전문가들은 결국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억제해야한다면서 최대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