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어르신은 좀”…지하철 무임·기초연금 기준 바뀔까? [잇슈 머니] / KBS 2026.03.02.

Описание: 두 번째 키워드 '기초연금·지하철 무임, '70% 기준'이 흔들린다?'입니다. 기초연금이 지금은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받는데요. 이 공식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나도 못 받게 되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논의가 커진 겁니까?

[답변]

핵심은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6년 27조 4천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 전체에 넓게 얇게가 계속 가능하냐는 질문이 커진 겁니다.

또 제도 도입 당시의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이 지금은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평균 경제 수준이 예전보다 올라오면서 고소득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그 1.6배 수준입니다.

즉, 혼자 사는 노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누구에게 얼마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갈림길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개편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다 같이 조금 받는 보편형이냐, 아니면 어려운 분들만 더 두텁게냐, 두 갈래로 들리는데요?

[답변]

맞습니다.

크게 2가지가 검토됩니다.

첫째는 보편적 기초연금, 즉 초고소득층만 빼고 대부분에게 정액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단순합니다.

제도는 쉬워지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단점이 치명적입니다.

초고소득층만 빠지는 것이고, 고소득층이 그대로 포함되기에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둘째가 요즘 논의의 무게추가 기우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입니다.

대상은 점진적으로 줄이되,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진짜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노인 빈곤 완화에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통합해 공적부조 역할을 정리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민감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상을 줄이면 중간 소득층이 불안해질 수 있어서, 국민연금 성숙 속도와 연계해 점진적 개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여기서 또 뜨는 쟁점이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65세 이상 전면 무료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요?

[답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현행(65세 이상 100% 무료)이 유지되면 2030년 무임 비용이 약 3,797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연령을 올리면 줄긴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로 올리면 2030년 2,67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기준(소득 하위 70%)으로 무임을 적용하면, 2030년 무임 비용이 1,076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절감률이 71.7%입니다.

즉, 나이를 몇 살 올릴까보다, 소득 기준으로 누가 더 필요한가로 가면 운영 적자 완화에도 더 직접적이라는 결론입니다.

해외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교통 할인·무료를 차등 적용하는 도시들이 이미 있고요.

시청자 입장에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복지 논쟁은 연령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기초연금과 교통복지가 같은 축에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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