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까지...이건 말이 안 돼요" 전세사기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유 / SBS / 모아보는 뉴스 / 교양이를 부탁해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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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문제가 뭐냐하면 젊은 세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세대가 엄청나게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자기들이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한 문제를 사회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세사기를 저는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봐요. 사회적 재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의 시간적 스펙트럼이 벌써 100년 된 거고 이게 계속 반복 돼요. 정부가 제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를 방기한 거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일부 있는 거고, 첫번째 고요. 피해자가 누구나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정된, 상대적으로 못 사는 지역의 젊은 층 그것도 가난한 젊은 층에 집중된다는 게 문제점이고 이 친구들에 위해를 사기를 치는 가해자가 1인이 아닌 거예요. 개인 범죄가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범죄란 말이에요. 조직범죄."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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