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의 #91 ‘지적재조사법’으로 결정된 도로를 경계측량하니 실제는 구거(溝渠)이다.
Автор: 서영창 교수의 토지개발의 모든것
Загружено: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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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91 전문용 멤버쉽 영상 • [전문용 멤버쉽영상] #35 ‘지적재조사지구’의 도로를 경계측량하니 실제는 ...
[질문]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기존의 국유(國有) 농로가 구거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없어졌고, 높이 차이가 있어 농기계 출입이 안된다. 그런데 ①지적재조사팀은 지적만 정리했다고 하고 ②도로과는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며 ③개발행위팀은 구거점용으로 도로를 만들라 하고 ④국유재산부서는 모른다 한다.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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