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트럼프노믹스, 그리고 달러의 미래

Описание: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든 경제 리포트 속 4가지 통찰
차기 미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닮아간다면, 혹은 경쟁국의 군대가 몸집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의 증거라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헤드라인 너머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 글은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잠재적인 달러 위기부터 중국의 계산된 군사적 진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숨겨진 세금까지, 정치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시대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1. 트럼프의 미국이 아베의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2013년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분석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섭니다. 두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확보한 리더가 심각한 국가 부채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4년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20.8%에 달하며, 이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당시 일본의 229.5%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아베노믹스 시작 당시 일본의 정부 지출 대비 이자 지급 비용이 5.74%였던 반면 현재 미국은 13.3%에 육박해, 재정 건전화의 압박은 미국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정부의 재정 지출 자금 조달 필요성에 종속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와 통화량 확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과거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재정 우위를 통해 엔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달러/엔은 2012년 12월 84.77엔에서 2015년 8월 125.13엔까지 47.6%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는 '트럼프노믹스' 역시 미국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잠재적인 달러의 약화는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놀라운 경제적, 군사적 계산을 하고 있는 강력한 전략적 경쟁국의 부상이라는 배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 더 강해지기 위해 몸집을 줄이는 중국군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도, 정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군 병력은 줄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육군 병력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40%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사력 약화가 아닌, 현대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육군을 줄이는 대신 다른 첨단 분야의 전력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 해군: 전투함 수에서 2014년경 미 해군을 추월했습니다.
• 공군: 구형 2, 3세대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최첨단 4.5, 5세대 항공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핵전력: 핵 비축량이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35년까지 핵무기고를 약 1,500기 수준으로 계속 확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거대한 규모의 지상군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국 국경을 넘어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현대적인 군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단지 군사 장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더 넓은 지정학적 경쟁의 일부이며, 그 주된 전쟁터는 이미 세계 경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모두가 내고 있는 숨겨진 세금, '불확실성'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부과한 비용은 단순히 관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큰 비용, 바로 **'불확실성 세금(uncertainty tax)'**이 우리 모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한 기업 투자 위축
• 장기 투자를 위한 자본 비용 상승
• 생산성보다 회복탄력성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현상. 즉, 가장 효율적인 공급처 대신 정치적으로 안전한 제2, 제3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업에게는 일종의 '보험료'이지만,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막대한 중복 투자와 효율성 저하를 의미하는 숨겨진 비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처럼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은 기업들이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기업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신기술에 투자하는 대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경제 전반에 깊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4. 중앙은행이 마주한 '불편한 선택'
관세 정책은 한 나라의 실질소득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이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관세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어렵게 하여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생산성 감소는 곧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실질소득 감소'라는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치를 것인가입니다. 결국 관세라는 청구서는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중앙은행은 그 청구서를 '소득 감소'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보낼지, 아니면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보낼지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셈입니다.
• 선택 1 (긴축 유지): 물가는 안정되지만, 국민의 명목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 선택 2 (정책 완화): 명목 소득은 유지되지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누군가는 관세 정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이 정치와 독립적이어야 할 중앙은행을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론: 모든 것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살펴본 통찰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쇄 반응입니다. ‘트럼프노믹스’ 이면의 정치적 동력은 달러 약세를 초래하는 재정적 압박(통찰 1)을 만들고,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마찰(통찰 3)을 격화시킵니다. 관세와 '불확실성 세금'으로 나타나는 이 마찰은 중국의 전략적 부상(통찰 2)에 대한 반응이며, 그 경제적 결과는 결국 연방준비제도를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기관을 정치화하며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통찰 4).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글로벌 현실의 단면입니다. 국내 정치적 필요가 국제 경제적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국내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시대인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안정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