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다' 강서구…"전세사기는 사회·경제적 재난"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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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양진오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전세사기 피해 최다 지역인 강서구는
이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강서구가 집계한 재난적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양진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재난이다."

강서구가 지역 전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강서구는 법과 제도의 부족함이
피해를 키웠다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교훈ㅣ서울 강서구청장]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중이지만
특히나 국회에서의 입법이나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 수만 777건.

서울시 전체에 접수된 피해 규모의
1/4이 강서구에 몰렸습니다.

이중 실제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570여 건 정도입니다.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 등
전세사기 유형에 따라
피해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때문에 피해자 중 일부는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장성ㅣ서울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신탁 부동산은) 신탁사가 직접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또는 부동산 중계사가 피해자를 기망해서,

쉽게 말해서 속여서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불법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강서구의 전수조사 결과
대출, 법적 대응 비용 지원 등
여러 피해 구제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핵심은 관련 특별법의 개정입니다.

정부가 먼저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이에 쓰인 금액을 다시 가해자들에게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A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전세 보증금 1억 원 모아서 나머지 1억 원 대출 받아서 지금
서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도 어느 정도 많이

늘어서 착실하게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회 시스템의
부재도 저는 크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힘써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초월해서
입법화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해 보이고…"

동시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년으로 고정된 공매 기간,
보증금 자력 회수 가능성 등
복잡한 인정 절차를 따질 경우
피해자들은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B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도 접수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탁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 그 반대로 신탁계약 전에
들어온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뭘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피해가 쭉 이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강서구는 최대 피해지역인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선
법 개정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사적 피해에 국가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 tv 뉴스 양진오입니다.

[양진오 기자ㅣ[email protected]]
[영상취재ㅣ김웅수 기자]
[영상편집ㅣ전현표 기자]

(2023년 12월 20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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