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법원 "법리적 측면 다툴 여지"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5년 10월 24일

Описание: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소명되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무리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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