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고 가두고"...잇따르는 장애인 학대 범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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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지만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거나 아예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범죄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이 편의점 유리문을 돌로 깨고 들어갑니다.
지적장애인인 A 씨는 두 달 동안 10대 2명에게 끌려다니며 강제로 편의점과 차량 절도에 이용당했습니다.
10대들은 A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안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석수민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범행의 도구로까지 이용되었다는….]
이른바 '염전노예'나 '축사노예'로 불리는 장애인 착취 사건도 끊이질 않습니다.
경기 안산에서는 최근 지적 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10년 노예계약을 맺고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장애 피해자 :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얼굴 같은데도 막 때리고 침 뱉고 이래서….]
이처럼 상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정민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 장애 특성을 이용한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들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 장애인들이 이른바 사회 보호망에서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학대 범죄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통계조차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장애인 상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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