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국가유공자 또 다시 탈락!! 다시 거리로

Описание: 대통령의 보훈 철학 #특별한희생_특별한보상 이 #국가유공자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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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장소 #같은전투 에 참가한 수병들이 인정되고 안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하며 최대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청문회에서 이야기 했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탈락 판정

#국가유공자법률 에도 나와있지 않은 사유로 탈락 시킨 #보훈심사위원장 그리고 청문시 2차 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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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과]
1차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 탈락 후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08.25. 8명이 청문을 실시 한 후 결과는 4명은 국가유공자 해당 판정을 4명은 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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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락 사유는 4명이 동일하게 '일상생활의 제약과 직장생활'을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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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제4조2항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세부사항으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이 명확히 나와 있다.

위의 탈락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적용 위반인것이다. 이 사유는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득하고 나서 상이등급(보상등급)을 평가할때 '일상생활의 제한과 취업 제한의 정도'를 평가도구에 의해 측정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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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비해당 인원중 엄정호 일병은 전투당시 의무병으로 중상자 6명과 경상자 7명을 통신실에서 통신병과 함께 빗발치는 총탄을 두려워 하지 않고 13명을 치료하였고 피로 물들은 통신실의 기억이 아직도 뚜렸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도 국가유공자 탈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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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가유공자가 되는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