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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단죄’, 잠못잔다.(2026.01.25.). 황교안도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 “李 제재는 사법부 내부의 방향성 공유에 대한 경고!!!”
Автор: 김경국 TV
Загружено: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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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와 배석판사들이 미국 국무부·재무부에 공식 제소됐습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과 미국 국무부 세출법 7031조를 근거로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금융 제재를 요청하며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법절차 위반, 방어권 박탈, 부정선거 증거 묵살, 정치적 보복 판결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이번 미국 제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향후 한국 사법부 판결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진관 #한덕수 #판사독재 #글로벌마그니츠키법 #미국제재 #비자발급금지 #자산동결 #사법부독립 #정치보복 #내란재판 #윤석열 #이재명정권 #부정선거 #한미동맹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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