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3.5%까지 확대…전작권 전환 가속 “미국도 지지” / KBS 2025.11.15.

Описание: 팩트 시트에는 '동맹 현대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비 지출액을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확인했고,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의 역할을 늘리는 '동맹 현대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확대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국력에 걸맞은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도 담겼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한미 국방 당국은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 검증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고, 우리는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30억 달러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과 부지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다만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빠졌는데,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국방수권법에 나온 대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데 양국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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