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될 수도"...전문가가 보는 부동산 정책 [이슈톺]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SNS에 관련된 소식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저는 단기적인 배경이랑 장기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배경은 지금 6. 27, 9. 7, 10. 15 대책이 연달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거래만 줄었을 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공급유도를 통해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는 이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기존에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너무 자금이 많이 가 있었는데 이 자금들을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기업들 자금으로 돌리면서 조금 더 경제성장률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의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발언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승훈]
저는 앞뒤가 바뀐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기는 했는데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가 완전한 문장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주택시장에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많은 주택 관련 정책들이 있었으나 집값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쉽지 않았다, 제한적이었다. 그 얘기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는 힘들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결기나 아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긴 호흡으로 시장과의 전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시장과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는 것을 봤을 때 정부의 결기가 그 정도로 강하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세게 내려고 했던 것의 일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앞날을 예측할 때 가장 좋은 가늠자는 과거라고 생각해 보면 과거의 정책들이 주택가격을 잡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혹은 똘똘한 한 채 현상,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면 앞날의 정책들이 아주 정교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형국보다는 우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 발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결과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거, 이거에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매물잠김현상, 이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허준영]
매물 잠김의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 9일까지 계약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양도세 유예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를 계약할 때 실제 거래하는 데 시간이 100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여도 그때까지는 계약 못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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