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다주택 양도중과 4년 만에 재개…보완책 내용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조금 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유예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유예하지 않고 종료를 발표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1-1] 정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한 건데요.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을까요?

[질문 2]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애초 예고한 3개월에서 한 달을 더 늘려 4개월을 말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이행 기간을 넉 달로 잡은 건데, 이 정도면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세요?

[질문 3] 오늘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7만 전자를 달성했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 4] 금융위가 코스닥에 상장된 부실기업을 신속 퇴출하는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4-1]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당초 예상했던 50여 개보다 훨씬 더 늘어난 약 150개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이 추산했는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5] 공정위가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 인상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천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공정위가 담합 사건으로 부과한 과징금 총액 중 역대 두 번째고, 사업자당 평균 부과 금액으로 보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공정위 처벌 내용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이 대통령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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