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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최악! 분상제 백지화?
Автор: 라이트하우스
Загружено: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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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간했는데요.
건설산업의 지속성장만이 국가경제의 활력을 견인한다며,
건설산업이 최일선에서 국민복지를 실현하니 건설경기를 위해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등 결국 장황하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복지를 실현한다는 건산연이라면서 건설업계의 이익이 줄어든 것을
마치 경제가 무너지는양 호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건을 신설해야 하면서
분상제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건산연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모든 정책 가운데 집값 안정을 이끌었던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해제해야하는 것인지,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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