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20년 만에 대대적 수술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퇴직연금 기금화에 합의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00조 원 규모가 됐지만,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합니다.

평균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대대적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2012년 이후 세운 회사만 의무적으로 도입했고,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재작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 5천 개로 26.5%에 그쳤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지금과 똑같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공동 기금으로 조성해 운용하는 방식인데, 종잣돈이 커져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도 운용 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지연 / 노사정TF 공동위원장 :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기금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형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개인의 재산권과 노후 소득 안정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권석재




YTN 염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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