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vs 국힘 "적반하장" [MBN 뉴스센터]

Описание: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을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 질 가능성과 그것이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강경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장해왔던 법안을 당 차원의 문제로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관련한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인 발상하에서 법을 만들어서 재판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 중단도 맞다고 주장한다면 법안을 따로 만들 필요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방이 거세지면서 여야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석호·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유영모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