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명당] '검찰개혁' 아직도 어려워요? ‘일타강사’ 김용민이 20분 만에 싹 정리해 드림, 장성철과 썰전을 곁들인...
Автор: YTN 라디오
Загружено: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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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당인터뷰
與김용민 "검찰개혁안, 대통령 강력한 의지 확인... 민정수석? 당·정 소통구조 달라"
검찰개혁 합의안,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분명히 확인된 결과
검찰총장 없애려 한 적 없어, 공소청법에도 명칭 보호 명시
검사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3가지 통로 모두 제거했다
수사기관 간 경쟁 구도 형성 시, 한쪽이 사건 암장해도 다른 쪽 수사 가능
권력자의 사정기관 장악, 구조적으로 훨씬 어렵게 설계... 리스크 낮췄다
경찰 통제는 ‘법왜곡죄’와 ‘독립 감찰 기구’ 등 제도 설계로 충분히 가능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존치하는 것이 입장
당과 정부의 의사소통 구조는 별개... 정부 민정라인 관여 여부? 글쎄
대통령의 '숙의 부족' 지적, 내가 제기했던 법사위 패싱과 같은 맥락
당내 의견 조율 과정서 법사위 배제됐던 건 사실... 끊임없이 문제 제기
당대표-원내대표에 직접 의견 전달... 최종적으로 내 제안에 동의 이끌어내
정부 내부 과정은 알기 어려워... 나는 당정청 협의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
□ 방송일시 : 2026년 3월 19일 (목)
□ 진행 : 장성철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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