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만 겨냥 말아야" / YTN

Описание: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언론만을 겨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만 대상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일부러 한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며 의견만 당에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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