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징수권] 관리단이 관리하던 대규모점포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되었다면, 관리비 징수권한과 기존 관리비 채권의 귀속 문제!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집합건물 안에 대규모점포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특별한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설립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별도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단이 대규모점포까지 관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됐다면 관리비 징수권한은 누가 가질까요?

만약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징수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이전에 발생했던 관리비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가져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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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사항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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