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판, 왜 결과를 아무도 모를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Автор: 품행제로
Загружено: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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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청소년 사건 상담 🚨
이호진 변호사
📞 02-2038-0053
📧 [email protected]
소년범 재판 결과,
왜 피해자도 알 수 없을까요?
소년범의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법적으로 외부 조회·공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소년법 제32조
✔ 소년재판의 ‘밀행성’
✔ 판결문이 없는 이유
✔ 피해자도 결과를 모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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